수도권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
고령화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엔 14% 이상인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란 무엇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쉽게 말하면 주거시설 안에 의료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즉,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이죠. 주로 60세 이상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 형태로 공급됩니다. 또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의 입소결정을 받아야 해요.
노인복지주택의 장점
우선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가격이 5억 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1억~2억 원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 40만~6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요. 게다가 대부분 단지 내에 식당, 물리치료실, 헬스장, 사우나, 도서관 등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고,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단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싼 땅값이겠죠. 그래서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 위치하다보니 교통이 불편하다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특히 대중교통편이 열악해서 자녀분들이 자주 방문하기 어렵고,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죠.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대형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상품등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실버타운과의 차이점
실버타운은 입주비용이 비싸고 생활비 부담이 큰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이기 때문에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이용가능 합니다. 그리고 식사관리, 건강관리, 여가생활 지원등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전국 각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총 6개 지역 8곳이며, 향후 5년간 약 1만호 공급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되어 왔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복지 주택 입주 자격 신청 대상
- 1순위-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의료수급자 등이 우선순위로 지정
- 2순위-상위 소득 70%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고령자 복지주택 해당자는 LH마이홈센터 홈페이지(myhome.go.kr)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이렇듯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노인복지주택도 장밋빛 미래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고령인구를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라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